국경 없는 기자단, 인터넷 감시대상국 한국 선정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10년간 쌓아온 인터넷 공든탑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군요. 지난 3월 12일 국경 없는 기자단(RSF)과 국제 앰네스티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는 인터넷 검열에 따른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인터넷의 적' 리스트가 등장합니다. 총 12개국으로 미얀마, 중국, 쿠바, 이집트, 이란,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튀니지, 트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이 바로 그곳입니다. RSF는 이들 12개국은 국민의 정보 접근을 막으려고 인터넷을 인트라넷으로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온라인 뉴스나 정보를 검열하는 것은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조직적인 박해라는 것이 RSF의 논리입니다.

온라인을 탄압하는 국가에 대한 사이버 데모 페이지

한국은 두 번째로 아주 우려할만한 인터넷 정책을 세우고 있어 오스트레일리아, 바레인,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예멘, UAE, 짐바브웨 등과 함께 ‘감시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ISP에 필터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한국은 미네르바라는 블로거를 체포하고 감옥에 가둔 것이 결정타가 되었다고 하는군요. 또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준비 중인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경없는 기자단은 사이버 검열에 항의하는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또한 보고서를 발표한 3월 12일을 ‘온라인 표현 자유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사이버 데모에는 인터넷의 적 국가들이 나와 있는데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적으로 남한은 감시대상국으로 .. 아.. 정말 짜증나는군요..

사이버 데모 웹사이트
http://www.rsf.org/24heures/pages/index.php?id=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