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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16 국경 없는 기자단, 인터넷 감시대상국 한국 선정 (42)
Newslog2009/03/16 17:39

국경 없는 기자단, 인터넷 감시대상국 한국 선정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10년간 쌓아온 인터넷 공든탑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군요. 지난 3월 12일 국경 없는 기자단(RSF)과 국제 앰네스티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는 인터넷 검열에 따른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인터넷의 적' 리스트가 등장합니다. 총 12개국으로 미얀마, 중국, 쿠바, 이집트, 이란,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튀니지, 트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이 바로 그곳입니다. RSF는 이들 12개국은 국민의 정보 접근을 막으려고 인터넷을 인트라넷으로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온라인 뉴스나 정보를 검열하는 것은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조직적인 박해라는 것이 RSF의 논리입니다.

온라인을 탄압하는 국가에 대한 사이버 데모 페이지

한국은 두 번째로 아주 우려할만한 인터넷 정책을 세우고 있어 오스트레일리아, 바레인,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예멘, UAE, 짐바브웨 등과 함께 ‘감시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ISP에 필터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한국은 미네르바라는 블로거를 체포하고 감옥에 가둔 것이 결정타가 되었다고 하는군요. 또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준비 중인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경없는 기자단은 사이버 검열에 항의하는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또한 보고서를 발표한 3월 12일을 ‘온라인 표현 자유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사이버 데모에는 인터넷의 적 국가들이 나와 있는데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적으로 남한은 감시대상국으로 .. 아.. 정말 짜증나는군요..

사이버 데모 웹사이트
http://www.rsf.org/24heures/pages/index.php?i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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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짠이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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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4 Comment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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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람돌이

    정부에서 해커를 공식적으로 키운다고 하고.4월에 국제대회까지 개최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국경없는 기자단과 엠네스티 홈페이지를 어질러 놓지 않을지 ..뜬금없는 생각이 듭니다.

    2009/03/16 20:55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짠이아빠

      설마요.. ^^

      2009/03/17 08:25 [ ADDR : EDIT/ DEL ]
    • 바람돌이

      미디어가 지배하는 어두운 미래의 설정으로 mbc에서, 80년대 후반 주말에 방송했었던 외화가 생각나는데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미디어법을 접하면서 문득 이 외화가 떠오르더라구요.

      2009/03/22 18:42 [ ADDR : EDIT/ DEL ]
    • BlogIcon 짠이아빠

      ^^

      2009/03/22 20:37 [ ADDR : EDIT/ DEL ]
  2. BlogIcon 정암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네요...

    2009/03/16 21:58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짠이아빠

      그러게 말입니다.. ㅜ.ㅜ

      2009/03/17 08:25 [ ADDR : EDIT/ DEL ]
    • 가영모

      말하면 입만아프죠
      이건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2009/03/17 13:17 [ ADDR : EDIT/ DEL ]
  3. 묻지도 따지도 않고 지어짜는 MB

    씨발 쪽팔려 성질뻣치네.

    2009/03/16 22:29 [ ADDR : EDIT/ DEL : REPLY ]
  4. HHH

    정말 공감합니다. 심히 걱정되는 일이죠... 인터넷 실명제 뿐 아니라 친고죄 적용까지 하려고 드는 대한민국 정부, 인터넷이 정권의 통제 수단이 될까 우려됩니다. 그건 그렇고, 오타네요. 미레르바 → 미네르바.

    2009/03/16 22:29 [ ADDR : EDIT/ DEL : REPLY ]
  5. BlogIcon 빠야지

    안그래도 순위가 자꾸 내려갔는데 올해는 또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겠군요.
    갑갑할 따름입니다. '국경없는 기자단의 세계 언론자유도 순위' 포스트 하나를 트랙백에 걸었습니다.

    2009/03/17 00:31 [ ADDR : EDIT/ DEL : REPLY ]
  6. 맹박이 업적은 항상 세계를 감동시키는군~

    꼴통들의 안하무인,적반하장질을 너무나 많이 보다보니깐 뭐...
    그저 그러려니~ 하지만...

    암튼, 이 나라가 쥐막장화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군요! ㅠ.ㅠ

    2009/03/17 01:04 [ ADDR : EDIT/ DEL : REPLY ]
  7. 한국이 머 그렇지..

    한강의 기적이라며 경제발전하던 한국이 정체기에 들었군요.
    민주주의가 진화를 거쳐 이젠 퇴화기에 들었나 봅니다.
    대통령 이 국가이미지도 변화시키는 일례라고 봅니다.
    꼭 대통령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회가 더 초라해진다는 느낌입니다.

    2009/03/17 01:49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짠이아빠

      아무래도 정치적인 중심가치의 이동은 사회 곳곳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듯합니다..

      2009/03/17 08:28 [ ADDR : EDIT/ DEL ]
  8. Rm

    충분히 공감가는 결정입니다.
    거기에 어용세력까지 동원해서 인터넷 여론조작을 하는것까지 알면 볼만하겠군요.
    이념과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받아드릴 수준이 되있지 않으면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요, 침팬치에게 노트북이죠.
    한국의 국민은 충분히 수준이 높지만
    정치가들과 경제인들 수준은 너무나 하등하니 부화뇌동하는 덜떨어진 몇몇 노인들을 등에 업고
    어처구니 없게도 후진해버리는 상황도 발생하는군요.
    후에는 시스템 개혁뿐 아니라 노인들 의식수준 자체도 업글시키는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런 강력한 청소도 필요하고요.
    어설픈 화해니 관용이니하는건 헛소리임이 이번에 충분하게 증명되고 느끼고 있으니
    그딴건 관두고 뿌리부터 태워버려야죠.
    청소에 실패하면 1910년의 국치일이 가까운 미래에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2009/03/17 02:41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짠이아빠

      참.. 어려운 것은 그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거죠.. 과연 어떻게 조화롭게 살지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할까요?.. 왜 우리는 공존할 수가 없는지 전 그게 참 답답합니다..

      2009/03/17 08:29 [ ADDR : EDIT/ DEL ]
  9. BlogIcon 펨께

    참으로 부끄러운일이라 생각됩니다.

    2009/03/17 05:20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짠이아빠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려고 애쓰는 일본과 정말 비교가 되네요.. ㅜ.ㅜ

      2009/03/17 08:30 [ ADDR : EDIT/ DEL ]
  10. muscleguy

    그래도 눈하나 깜짝않하고 사이버 모독죄 어쩌면서 밀어붙일겁니다. 작년에 엠네스트가 촛불집회 감시차 왔을때 엠네스트 있는데서 시민폭행,불법연행, 했으며 엠네스트가 경고조치 비슷한걸 하니까 그따위 작은 단체가 왜 남의나라에 간섭이냐면 콧방귀도 않끼었죠. 이놈의 이메가와 딴나라,수구,매국 세력들에게 국민무서움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2009/03/17 06:46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이상하군요..

    이탈리아가 빠진것이 이상하군요...
    상황이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하다고 하던데..

    2009/03/17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짠이아빠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제가 자료에서 못찾은 것인지.. 한번 더 확인해봐야겠습니다.

      2009/03/17 08:31 [ ADDR : EDIT/ DEL ]
  12. BlogIcon 정현아범

    몇 년 남았죠?? 아 놔..ㅠㅠ

    2009/03/17 08:37 [ ADDR : EDIT/ DEL : REPLY ]
  13. 12

    박이가 국가경쟁력을 키워야한다고 개솔떨지만, 저런것이 국가 경쟁력 떨어뜨리는것인줄은 모르는지...박아 개솔 떨지말고, 그냥 쥐 죽은듯이 있어라 그것이 국민도와주는거이다.

    2009/03/17 11:24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짠이아빠

      어떤 정부이든 정책이란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방향성이 문제가 되겠죠. 물론 그 방향성에도 늘 찬성과 반대 입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쉬운 것은 정보를 통제하는 쪽으로 진전되는 정책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2009/03/17 11:53 [ ADDR : EDIT/ DEL ]
  14. 죄송한데요

    글 어디에 한국이 있다는건가요. 북한은 있어도 남한은 안 써있는듯. 그리고 12개국이 아니고 15개국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읽은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읽어보심이 좋을듯.

    2009/03/17 11:39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짠이아빠

      인터넷의 적 - 12개국 (미얀마, 중국, 쿠바, 이집트, 이란,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튀니지, 트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 감시대상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09/03/17 11:51 [ ADDR : EDIT/ DEL ]
  15. BlogIcon 오픈검색

    리더를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는군요.
    이런 경험을 잘 살려서 다음에는 실패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9/03/17 12:03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짠이아빠

      운명이라고까지 확대해석은 아니더라도 말이죠.. 좀 애석하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권리인데 그 부분의 침해가 영 아쉬울 뿐입니다.

      2009/03/17 13:29 [ ADDR : EDIT/ DEL ]
  16. 죄송한데요

    The report identifies 12 countries as “Enemies of the Internet.” They are Burma, China, Cuba, Egypt, Iran, North Korea, Saudi Arabia, Syria, Tunisia, Turkmenistan, Uzbekistan and Vietnam. For the first time, the report also includes two democracies in the 10 other countries that are “under surveillance” for adopting or considering measures that could open the way to abuses of online freedom of information.

    http://www.rsf.org/article.php3?id_article=30574

    2009/03/17 13:08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짠이아빠

      “All these countries distinguish themselves not only by their ability to censor online news and information but also by their virtually systematic persecution of troublesome Internet users,” the press freedom organisation said. Reporters Without Borders has placed 10 other governments “under surveillance” for adopting worrying measures that could open the way to abuses. The organisation draws particular attention to Australia and South Korea, where recent measures may endanger online free expression.

      보여주신 댓글에는 12개국의 인터넷 적만 표기되어 있구요.. 나머지 Under Surveillance 중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사도 참고 하시길..

      http://www.rsf.org/article.php3?id_article=30543

      2009/03/17 13:31 [ ADDR : EDIT/ DEL ]
  17. BlogIcon 이수

    정말 안타깝네요.
    구글 뉴스에 블로거를 검색하면 미얀마, 이집트, 시리아 블로거들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자주 봤는데, 어느순간 우리나라 미네르바 이야기가 줄기차게 올라오더라구요..
    예상된 일이네요..

    2009/03/17 14:47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짠이아빠

      여론의 다양성과 아름다운 토론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2009/03/17 14:57 [ ADDR : EDIT/ DEL ]
  18. BlogIcon 라노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인프라망 최강이지 그에 걸맞는 문화든 정책이든 개념이든...풀셋이 조화를 이루기가 참 힘드네요. 제대로된 젊은피가 IT 를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2009/03/17 14:48 [ ADDR : EDIT/ DEL : REPLY ]
    • BlogIcon 짠이아빠

      온라인을 모르는 사람이 정책을 입안하면 배가 산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아는데도 그런거면 정말 나쁜 사람이고.. ^^)

      2009/03/17 14:58 [ ADDR : EDIT/ DEL ]
  19. BlogIcon 단군

    자자, 이제 또 빨때가 된것 같습니다...어서들 가서 쪽쪽 빨자구요, 누구를, 쥐박이 똥구멍을~...ㅋㅋㅋ...쥐박이, 아주 역사에 길이 남을 치욕의 대명사...쥐박이...그 놈의 아들 딸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제창할 이름 이로다...

    2009/03/17 18:43 [ ADDR : EDIT/ DEL : REPLY ]
  20. BlogIcon 한성민

    음.. 좋아할 일이 아닌 것 같군요..
    그만큼 한국 인터넷이 전세계의 1위와 함께 악영향도 많이 끼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까요..ㅜㅜ

    2009/03/21 21:3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