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토요일 쉬는 날이지만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최근 컨설팅 때문에 격일로 사무실을 잠시 비우다보니 토요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날도 참 좋은데 놀아줄 아이도 없고, 놀아달라는 애인도 없으니 ^^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최근 입사한 친구가 출근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사히신문에 나온 '3인의 사형 집행'이라는 기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전 사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나온 사형 관련 기사
아직 엠네스티 코리아에 따르면 법률상 혹은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사형 폐지국은 128개국이지만 아직도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사형존치국도 69개국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일본,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모두 그 69개국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한국의 경우 이제 불과 20일 정도가 지나면 사형제도는 있으나 집행 없이 10년을 넘기게 되어 '실질적 폐지국'이 됩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도 누구의 생명을 멈추게 할 권리는 없다
인혁당 사건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권력자들에 의해 사형제도가 얼마나 파렴치한 만행으로 변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죠. 그러나 사형제도가 단순히 권력적 만행의 가능성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흔히 '죽어도 싼 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죽어도 싼 놈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목숨 값은 모두 다 똑 같기 때문이죠. 즉, 죄는 지었을 망정 그 죄에 대한 값으로 누구도 내 생명과 똑 같은 그 자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엠네스티'가 전하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10가지 이유는 한번쯤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1.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한다.
2.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이다.
3. 사형은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
4. 사형은 계획적인 살인으로 사회를 더욱 폭력적으로 만든다.
5. 사형은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6. 사형은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7. 사형은 사회적 안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평화를 주지 못한다.
8. 사형은 인간이 만든 제도의 위험성을 부정한다. 오판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9. 사형은 집단처벌이다.
10. 사형은 인간이 가지는 종교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가치에 반한다.
2.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이다.
3. 사형은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
4. 사형은 계획적인 살인으로 사회를 더욱 폭력적으로 만든다.
5. 사형은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6. 사형은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7. 사형은 사회적 안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평화를 주지 못한다.
8. 사형은 인간이 만든 제도의 위험성을 부정한다. 오판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9. 사형은 집단처벌이다.
10. 사형은 인간이 가지는 종교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가치에 반한다.
일본의 경우 80%가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이지만 그게 일본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결국 종교적 고민이 부족한 나라는 인간성에 대한 고민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전쟁에서 지은 국가적, 개인적 만행에 대해서도 진정한 반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이어지더군요. 하지만 종교성이 극진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인간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첨언]
엠네스티 코리아 홈페이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찌하여 익스플로러가 아니면 상단 메뉴가 안나오는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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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덕끄덕. 사람의 생명은 계량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7/12/09 11:35몇 명을 살해하면 목숨을 내놓아라. (뭐 이렇게 실제로 단순하지야 않지만은) 라는 거잖아요, 결국.
요새 왜 그렇게 여기저기서 의도적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지 원.
의도적 죽음.. 심오하군...
2007/12/09 20:02슬픕니다
2007/12/09 13:37제도로 누굴 죽일 수 있는 현실이..
제가 너무 무거운 주제를 다룬 것 같지만 누군가 꼭 이야기하고 한번씩은 공감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7/12/09 20:04사형집행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죠. 가석방 없는 종신 징역에, 복역 중 노임으로 피해자를 봉양하는 정도의 제도적 보완으로도 충분합니다.
2007/12/09 15:07맞습니다.. 사형은 차라리 죄값으로 치면 너무 값싼 죄값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7/12/09 20:06오랜만이시네요. 연말이라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2007/12/09 23:27저도 담주부터는 합숙교육이라.. 정신이 없을 듯 싶습니다..
주제랑 전혀 상관 없는 리플이 되버렸네요 ㅎㅎ
날씨가 쌀쌀해 진다는데.. 감기조심하셔요.^^
우담이도 잘 있죠.. 너무 바빠지신 모양이네요.
2007/12/09 23:58뭘 하든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열심히 하시길... ^^